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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법무법인이지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강제집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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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 모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육부의 처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학교법인 소유 부동산의 집행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일부 금원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법인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거나,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방법을 알지 못하신다면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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