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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주요 내용 모아봤어요!
Q. 조사를 받게 됐는데 언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향후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으로 갔을 경우 수사기관 에서부터 피고인 진술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은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사건의 조사 연락을 받은 직후 바로 변호인을 선임한다면 더 많은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사건의 조사 연락을 받은 직후
Q. 기소유예와 집행유예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재판을 요청하는 절차로,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의 양형조건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는 형이 선고되지만 집행이 미뤄지는 것으로, 기소유예는 형사재판이 열리지 않아 범죄경력이 남지 않으나, 집행유예는 범죄경력이 남는 단점이 있습니다.
A. 집행유예는 범죄경력이 남는 단점
Q.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모두 범죄를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로 비슷하지만, 고발은 제3자도 할 수 있고, 고소는 피해자 등만 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은 물론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범죄 피해 ‘신고’와도 구별됩니다. 고소인은 사건 결과와 처분 이유를 통지받고 이의제기할 수 있는 반면, 고발인은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A. 고발은 제3자도 가능, 고소는 피해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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